이주비 대출 완화 검토한다지만...은행권 “취급여력 제한”
2026.07.05 13:01
빚투發 마통 급증에 총량 한도관리 비상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건설 업계의 건의를 받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이 적용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공사 기간 중 임시로 살 거처를 구하는 자금에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 당국이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나 주택 공급에 필요한 대출은 일반 대출과 구분해 접근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선 규제가 완화돼도 실제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 실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우리은행 0.71%, 하나은행 0.70%, NH농협은행 0.70%, 신한은행 0.69%, KB국민은행 0.59%다. 각 은행별로 늘릴 수 있는 연간 총액은 8000억~9000억 원대로, 사실상 지난해 말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불면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다수 시중은행들은 5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이미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신한은행은 5월 말까지 신용대출 잔액을 전년 말보다 242억 원 줄였어야 했으나 실제론 1696억 원이 늘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364억 원을 감액했어야 했으나 1725억 원이 증가한 상태다.
가계대출 관리 부담은 지난달 이후 더욱 커졌다. 이달 2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 1648억 원이다. 5월 말(106조 5154억 원)보다 2조 649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활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결국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증가의 주범인 마이너스통장은 기존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구조라 추가 규제를 통해 억제하기는 한계가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이 여전히 40%대라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총량 규제를 맞춰야하는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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