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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출처=한화오션]

◆독일,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 낙관…"한국 제칠 것"

독일 정부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한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조선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사업장을 방문해 "독일 연방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도 "우리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간 해군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로 꼽았다.

◆주유소 휘발윳값, 56원 내린 1952원…국제유가 하락에 7주째 ↓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50~60원 떨어지며 1900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 28일~7월 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L(리터)당 55.7원 하락한 1952.1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이 전주보다 73.0원 내린 1976.6원을 기록했고, 최저가 지역인 대전은 77.4원 하락한 1916.4원을 나타냈다.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를 과장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8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바이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회생 폐지' 홈플러스 직원들, 임금채권 얼마나 보호받나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만20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과 임금 체불 우려에 직면한 가운데, 법률적으로는 임금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변호사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통해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고용보험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저당권이나 국세·지방세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I 패권 다음 변수는 HBM…'메모리 월'이 바꾼 반도체 판도

AI 시스템의 성능이 단순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이동 효율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메모리 월(Memory Wall)'이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메모리 월은 CPU나 GPU의 연산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지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메모리의 처리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값비싼 AI 서버를 구성해도 메모리와 연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PU는 충분한 데이터를 받지 못한 채 성능을 다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전력과 비용만 낭비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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