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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 있어"
이병태, 2일 이어 4일에도 5·18 발언으로 논란

청와대가 4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앞서 2일 SNS에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구호로 징계 받은 것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올려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으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등이 논란이 되며 무산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그가 계속 논란을 빚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그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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