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내부서도 “부작용 커”
2026.07.04 00:50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전에만 몰두할 경우 국민이 제도 공백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은 원내,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전날 야당 없이 22대 국회 후반기 첫 법사위를 열었다.
여권 강경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17일) 전에 끝내자”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7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전날 “제헌절까지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지난달 민주당 서영교·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자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무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검찰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충분한 숙의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보완수사가 시급한 사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할 수단도 사라질 것이란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고 한다. 법조인 출신인 수도권 초선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고 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경찰 권력 견제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민주당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청 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자 최근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국회가 질 것’이라며 강경파 손을 들어줬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도 총리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의 입법 속도전에는 부정적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원내지도부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빨리 법사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 8·17 전당대회 이전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이 문제로 당청 간 갈등설이 나왔을 때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하기로 당론을 정했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 난도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면서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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