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이 호남 반도체 발목 잡아”
2026.07.03 18:08
李, 포퓰리즘으로 발등 찍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 초기업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의 장을 제안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메가 프로젝트 결정 과정에서 회사 주인인 주주에게 설명이 없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주주 보고회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상법 개정 취지상 수천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 검증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아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포퓰리즘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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