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삼전 노조 반도체 투자 협의 요구는 노봉법 때문‥제 발등 찍기"
2026.07.03 10:4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도끼에 제 발등을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가 끼어들어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며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소액주주들이 보고회와 주주 총회를 요구한 것도 함께 언급하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점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