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입모아 “과감한 주택 공급이 최우선”
2026.07.04 00:45
전문가 “3기 신도시 속도 높여야”
3일 개막한 ‘2026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우리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최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에 이어 이달 말 세제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정책 방향의 힌트를 얻으려는 관람객들이 개막식부터 대거 몰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안정과 공급’을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만큼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수년간 누적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제도 보완과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김 부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 세미나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진 탓에 참관객들은 연사들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언과 달리 시장의 ‘공급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며 보다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김근용 전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은 “현 시장의 집값 과열은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막연한 신규 공급 계획보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전·월세 시장 대란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아파트 착공 감소의 여파로 향후 3~4년간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과도하게 옥죄며 오히려 공급 여건을 악화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원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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