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급’ 이병태 “5·18 성역 됐다…‘배재고 징계’ 북한 같아”
2026.07.03 18:38
“친일은 정상” 과거 ‘막말’ 논란
‘스타벅스 응원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는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정상” 등의 과거 발언으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될 때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 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일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비판이 일자 이 부위원장은 임명 다음날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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