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 원전 전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연간 SMR 2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SMR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 공장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최종 인정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투자비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25~35%, 대·중견기업은 15~25%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한 주요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물량과 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전기차 등이 포함될지가 쟁점이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세액공제에 한정하기로 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는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는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하반기 기술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구체적 지원 조건과 규모, 대상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