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표적 우려"…韓 "차별 없이 조사"
2026.07.03 18:23
위성락 "보고서, 사실과 달라
다른 이슈에 영향없게 노력"
李, NATO 정상회의·몽골 방문
7일부터 3박5일간 순방길 올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백악관과 미 의회 반응에 대해 “쿠팡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35쪽 분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상당수 담고 있다. 위 실장은 “조사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이뤄진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관계자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로, 양당 협의가 요구되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다. 워싱턴DC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히려 미국 행정부가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쿠팡은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미국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이 문제가 다른 한·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잠 건조 등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7일 3박5일 일정의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정상이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9일부터는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한재영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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