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자마자 가격 수백만원 ‘쑥’…기후부, 테슬라 ‘봐주기’ 논란
2026.07.03 06:33
정치권 압박에 평가기준 수정
모델3 700만원 인상 단행
“정작 소비자는 혜택 못봐”
모델3 700만원 인상 단행
“정작 소비자는 혜택 못봐”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치권 압력과 소비자 선택권 논란에 휩싸여 평가 문턱을 낮춰주자 테슬라가 이를 틈타 보조금 혜택을 제작사 수익으로 흡수했다는 지적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가격을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했다.
또 모델3 RWD는 500만원,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는 300만원 올렸다. 이는 기후부의 전기차 제조사 평가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기후부는 하반기 전기차 제조사 평가에서 탈락한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로 테슬라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한 차례 수정됐다는 점이다. 당초 평가 지침상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웠다.
기후부가 3월 말 발표한 평가 초안에서는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기후부는 당시 기업 신용등급, 특허 보유 현황 등 사업능력을 정량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 또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실적만을 점수로 인정해줬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 항목상 BYD뿐 아니라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애초에 기본점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법령 위반, 절차 미준수 감점 등이 합쳐지면 테슬라가 이중 타격을 받는다는 평가였다.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부 평가지침이 소비자 선택권을 가로막고 전기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수정안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후 제조사가 총점 100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췄다.
초안 대비 각종 지표들도 테슬라에 유리하게 완화했다. 수정안에서 사업능력 평가 항목이 사라졌고, 해외 제작사의 본사가 보유한 R&D 투자 실적까지 평가에 반영되도록 개편됐다.
전문가들은 수정안을 ‘테슬라 눈치보기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수정안상 평가 기준을 통과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제조사가 됐다.
기후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기후부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자마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해 제작사만 배를 불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정작 혜택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게 됐다”며 “초창기 구매 보조금보다는 전기차 주행거리 등 환경 기여도를 감안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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