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부산시선관위, 투표용지 성남에서 인쇄…정당추천위원 감독 사실상 무력화
2026.07.03 17:41
| ▲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 개표소 한 개함부의 투표지들 |
| ⓒ 정병진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부산에서 약 300km 떨어진 경기도 성남의 한 인쇄업체에 맡기면서,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인쇄 참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투표용지가 3일에 걸쳐 인쇄되는 동안 정당추천위원은 단 한 명만 하루 동안 참관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가 지난 2일 부산시선관위 선거과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교육감·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약 550만 장을 성남 지역 업체에 맡겨 인쇄했다. 반면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업체를 통해 각각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관위는 성남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부산에는 숙련된 디지털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쇄시설이 우수하고 투표용지 제작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업체와 계약했다"며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쇄 물량이 많았고 부산에 같은 수준의 시설이 있었다면 굳이 경기도 업체에 맡길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 투표용지는 부산에서 인쇄했는데…"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도 상당수 투표용지가 인쇄된 만큼, 시장·교육감 선거용 투표용지만 성남에서 제작한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도 제기된다.
기자가 "부산에서 시의원·구의원 투표용지는 인쇄하면서 시장·교육감 투표용지만 성남에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투표용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용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정성과 인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 "성남의 해당 업체는 부산뿐 아니라 충북 등 다른 선관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은 법령에 따른 것"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6월 5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성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했다"며 "투표용지는 일련번호 인쇄 가능 여부, 적정 인력 보유, 인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장당 최저 39.95원, 최고 77.02원이었으며, 부산시 평균 단가는 56.5원이었다. 그는 성남에서 제작한 시장·교육감·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는 장당 약 5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데 약 850만 원의 배송비가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550만 장이라는 전체 물량을 고려하면 배송비 비중은 크지 않다"며 "배송비를 포함해도 다른 지역보다 인쇄비가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약 13억 원 가운데 남은 예산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선거관리 경비 항목은 매우 다양하다"며 "남는 인쇄 예산은 다른 선거관리 비용으로 전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선거소청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 등에 사용되며, 그래도 남으면 시청과 교육청 등 예산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3일 인쇄했지만 정당추천위원은 하루만 참관"
가장 큰 쟁점은 정당추천위원의 참관 여부였다. 부산시선관위는 성남 업체에서 투표용지를 3일 동안 인쇄했으나, 정당추천위원은 단 한 명만 하루 동안 참관했다고 밝혔다. 다른 추천위원은 개인 일정과 겹쳐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그렇다면 나머지 이틀 동안은 정당추천위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은 계속 현장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업체에 인쇄를 맡기면서 정당추천위원이 실질적으로 참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경기도 업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시설과 경험을 고려한 결과"라면서도 "규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에게는 참관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 곳에 맡기면 사실상 참관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재차 질문에는 "그 점은 알겠다"고 답했다.
법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
| ▲ 투표용지 인쇄감독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나오는 투표용지 인쇄감독 지침 |
| ⓒ 정병진 |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5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와 납품, 송부 과정 등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은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 인쇄감독반을 편성해 점검 내용을 감독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위원과 직원은 동시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인쇄업체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수일간 현장을 방문해 참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를 원거리 업체에 맡긴 결정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려는 정당추천위원의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참관을 안내했고, 인쇄업체 선정 역시 시설과 경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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