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일하다 죽게하지 않는다" 이재명표 '산재' 정책 적중했나... 정체 그래프 꺽였다
2026.07.03 13:1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중 이사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은 산업 현장 안전에도 비상이 걸리는 시기죠.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마,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여름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일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고 계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중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우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중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운전 중에 또는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안전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곳입니다. 오늘 일터와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이사장님을 한 1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 김현중 :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31개 일선 기관이 있습니다. 일선 기관을 방문해서 산업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각 일선 기관에서 타깃으로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우리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했고,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현장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고가 조그마한 요인들을 간과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사고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단에서 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 그리고 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해서 안전한 일터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네,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도 몇 가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 김현중 : 한 10여 년 전에는 1년에 한 900명대 선으로 되어 있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800명대 선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72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통계입니다. 그 유형을 봐도 떨어짐, 부딪힘, 끼임과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작년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조사 대상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에 113명이거든요. 작년 1분기에는 137명이었습니다. 24명이 줄어서 17.5%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떨어짐 사고가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망 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과를 낸 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봤나 보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현중 : 네, 먼저는 정부의 강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바탕을 이루었고요. 그 바탕 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민관 기관과 협업을 해 나갔고요.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그리고 공단의 지킴이 사업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안타깝게 최근에도 대형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화재, 폭발, 붕괴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올 때마다 늘 얘기가 되는 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 김현중 : 사고 원인을 보면 어떤 큰 요인이라기보다도, 평소에 간과했던 작은 요인들이 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작업 전에 모든 사업장의 작업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그날 그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위험한 요인이 또다시 혹시 눈에 띄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걸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안전 관리 시스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간과가 되고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이런 것이 누적되면 큰 사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역량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재정 지원, 기술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업재해를 보다 보면 대부분 상당수가 중소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 혹은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여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영세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 김현중 : 네, 지원합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5년간 사고 사망률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도 소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돼 있습니다. 그 사고 유형도 후진적인 사고 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런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도 작년보다 1,200여억 원이 증가된 1조 759억 원을 시설 개선 내지 장비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안전망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433억 원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 50억 원 이하의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20% 더 증액시켜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재 예방 시설과 투자를 위해서 낮은 금리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고위험 사업장, 위험 공장을 개선하는 설비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영세 사업장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재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안전 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셨어요. 433억 원 투입해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마련을 하면 이런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중 : 그 부분을 저희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 연도를 평균을 내서 조사를 해 봤는데, 투자 전과 후에 평균 재해율 감소가 약 2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 박귀빈 :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군요. 확실히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주로 심각한 대형 사고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액을 계속 늘려가야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단 말이네요.
◇ 김현중 : 그렇죠.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안전 시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에서 90%까지 해준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부담이 20%, 30%만 돼도 그것이 몇백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사람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 안 해도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이걸 투자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사업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100%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으나, 정부 경제 부처에서 그래도 투자의 어떤 기본 규정 원칙이 있다 보니까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김현중 :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띄워놓으면 각 사업주들께서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서 심사를 하죠. 과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사업인가, 시설 개선인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산업 현장이 훨씬 더 여건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지원 정책들이 많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이사장님,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요. 폭염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폭염도 재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특히 사업장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너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중 : 그래서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현장 사업장에 전파하는 '5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둘째, 냉방 장치가 설치된 휴게실이나 그늘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 셋째,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끔 해야 된다. 넷째, 냉각 조끼를 비롯한 보냉 장구가 지급이 돼야 된다. 다섯째,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119로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에 관해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35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4시에서 17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38도 이상 되면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은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자율 점검표, 예방 수칙 이런 걸 계속 공급해 주고, 쿨키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체감온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온도와 같이 나오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급해 주고 있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동식 에어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5대 안전 수칙 말씀하셨어요. 물,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장구, 119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도 참 실천하기가, 스스로가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쨌든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조건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시 감독관 분들이 많이 전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중 :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즉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얘기, 이런 걸 해서 괜히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몸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물,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장구, 119 신고! 5대 안전 수칙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걱정되는 게 맨홀이나 오폐수 처리 시설 같은 이런 곳에서, 밀폐 공간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혹은 작업하시다가 질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김현중 : 이러한 장소는 여름철 고온 다습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거든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산소 결핍이 되고, 유해가스 농도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밀폐 공간에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12분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서 맨홀에서 4건의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 대한 질식 사고를 유의해야 하는데, 이 밀폐 공간이 꼭 무슨 맨홀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분뇨장이라든가 거기만 밀폐 공간이 아니라, 일반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화학 가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제조 공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그 밀폐 공간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 공간은 항상 질식 사고 사망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을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할 때는 항상 농도 측정을 하고 들어가고, 농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식 사고,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644-8595로 전화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안전 장비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644-8595번입니다. 번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사장님,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행사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현중 : 이거는 7월 첫째 주 월요일이 '산업안전보건의 날'이고요, 그리고 첫째 주간부터 마지막 주간까지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고양 킨텍스에서 중앙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기념식, 산재 유공자 포상 기념식도 있고, 그리고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AI 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각종 세미나와 산재 예방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참여할 때 입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고 이벤트 행사에 참석하면 기념품도 주고요. 그리고 산업 박람회에 참석하면 직접 VR을 착용하고 가상 현실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7월에 여러분 킨텍스에 가셔서 안전 의식이 많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중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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