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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도체 성과급 백지화 공문’ 가짜 뉴스 내사 착수

2026.07.03 14:44

경찰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성과급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온라인 계정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온라인에 ‘주요 반도체 기업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을 게재한 7개 계정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의 허위 여부와 유포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반도체 이익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 및 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할 것”이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당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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