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홈플러스 회생 폐지... 대규모 고용 충격 및 협력사 피해 도미노 우려
2026.07.03 13:59
'정부 개입 촉구' 주장도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이례적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폐점에 따른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방안도 남아 있지만, 사업을 지속해도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재차 기한을 유예하며 고심해 왔다. 회생절차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한을 고려한 회생절차는 올해 9월까지 가능했으나 법원이 현 상태로는 회생절차 지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재도전하는 방안이 남아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신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 경우 회생절차를 새로 밟는 방식의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을 지속해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려면 변경 사안이 있어야 한다"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파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 절차로 갈 경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하고 담보권자부터 순서대로 채권 변제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파산 절차로 갈 경우 지연 이자가 너무 많으면 담보권자만 변제를 하게 되고 상거래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중단에 따라 홈플러스 내부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농가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문제와 도미노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현재 홈플러스 직영 업장 및 협력 노동자 등을 포함해 약 2만 명의 고용 직격타가 예상된다.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전국 매장 영업 중단으로 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홈플러스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해온 지역 농축산 업자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으로, 이들은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등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과거 대우조선 사례처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식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온라인 마켓 시장의 성장, 대형마트 간의 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자연 소멸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라고 해도 근거가 없다"며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국책기관이 인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빚을 못 갚는 구조라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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