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무게
금융위 결의하면 GP 첫 중징계 사례
MBK “유감…법적절차 따라 소명”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운용자산(AUM) 50조원 규모의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심의에서 논의된 제재 내용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징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이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를 결의하면 국내서 GP가 중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운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댄 국민연금 등 유한투자사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데 홈플러스가 RCPS 상환요구권을 가지면서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됐고, 이는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제재 결과에 따른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MBK파트너스가 불복 소송을 낸다면 운용사 측은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MBK파트너스는 금융위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만일 MBK파트너스가 금융위 중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서 펀딩 및 투자 활동 중단은 불가피하다. 이미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위탁운용사 지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향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자금 출자를 중단할 경우 다른 국내 연기금·공제회들로부터 투자 자금 유치도 어려워진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이목이 집중됐고 제재 리스크까지 겹쳐 이미 MBK파트너스의 국내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국내 투자가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일본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