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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분양계약에 따른 임무를 위배해 각 호실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총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확정판결 외에 별도 기소된 사기죄 사건 역시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돼 있었다”며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심이 별건 배임 혐의를 A 씨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누락되면서 형량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그런 판결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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