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족쇄' 푼 인터넷은행, 중기 대출 물꼬 텄다…"생산적 금융 동참"
2026.07.03 07:00
규제 완화로 기업금융 확대 '정조준'…생산적 금융 확대 기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을 본격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계대출 중심 성장 전략이 정부의 총량 관리 강화로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표자 면담 등의 현장 실사와 제출 서류 확인 및 소비자 민원 대응, 채무 조정에 있어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대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주력 사업이던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성장 여력이 크게 줄었다. 최근 인터넷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며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일찌감치 기업금융 진출을 준비해왔다.
카카오뱅크는 대면 업무가 가능한 지방은행과 손잡고 기업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중소 법인 고객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토스뱅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금융 진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허용한 일부 대면 절차만으로 대출 사업을 운영하기엔 걸림돌이 많았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업무를 허용했음에도 실제 직접적인 기업 대출로 이어지진 못했다.
특히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영진 면담'이 빠져있는 데다 △서류 실물 징구 △담보물 확인 △강화된 고객 확인 등의 절차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제 인터넷은행들은 현장 실사에서 경영진 면담을 통해 상환계획 및 자금용도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게 됐을 뿐 아니라 서류의 위변조가 의심되면 실물 서류를 요구하고 담보물·고객을 확인하기 수월해졌다.
인터넷은행업계는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법인 대출은 기업 심사 과정에서 대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중소기업 대출 영역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인터넷은행 3사가 중소기업 대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풀렸다고 바로 큰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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