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과 내도 후폭풍”… ‘대북송금·대장동’ 檢조사단 딜레마
2026.07.03 02:04
핵심 검사들 집중 파견도 논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독립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본격화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조사단은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진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을 밑바닥부터 재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 결과를 도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하게 된다. 결국 조사단이 공소취소의 ‘스모킹 건’을 찾아내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의 처지를 두고 ‘글래디에이터’(검투사)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 면면을 놓고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조사단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의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과장이 맡았고, 신도욱(3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신동환(3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 팀장급으로 합류한 상태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중앙·남부지검의 ‘기둥’을 빼 온 격”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들이 소신대로 하면 ‘인사 보복’을 받고, 공소취소 근거를 마련하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잔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시작 단계부터 ‘한계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미래위의 역할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공소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지휘라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준하는 집단적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조사단은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사단 내부에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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