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안잡히고 법안은 뒷전으로…與 국토위까지 내주자 불만 속출
2026.07.03 06:56
“반도체 클러스터 하겠다며 산자위는 왜 野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넘겨주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부동산 이슈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국토위 마저 넘겨주게 돼 부동산 이슈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민주당 당원들도 일부 국토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폭탄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토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부동산 이슈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당연히 국토위는 우리당이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상임위 배분을 보고 놀랐다. 상임위 배분의 가치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국토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도시정비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은 현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도정법이 통과된지 한참 지났는데, 이것 역시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었다”며 “국토위원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는데, 국민의힘에 넘겨준 후반기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기존 대비 130% 높여주는 게 골자다. 사실상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전부인 민주당 공급 대책의 핵심 후속 입법인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공공 재개발 등 전부 주체가 LH인데, 사장 공석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세제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토위를 내준 것은 사실상 공급 보다는 세제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더 이상 공급 대책이 나올 게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은 국토위를 내주는 대신 국민의힘 몫이었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다시 가져왔다. 재경위는 세제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이 외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주당의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준 것 역시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문체위를 가져오겠다고 산자위, 국토위 등을 내준 것 같다”며 “메가프로젝트 등과 연계된 상임위인데, 야당에 넘겨 줄 경우 후속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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