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법사위 열어… 상임위 일방운영 시작 “7일엔 법안 100건 상정”
2026.07.03 00:53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각종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치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빨리 들어와서 함께하길 촉구한다. 우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며 “7일에 다음 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법안 50개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하며 향후 상임위 활동 등 원 구성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왜 안 주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정한 것 역시 해당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졸전 끝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귀국 이틀 만인 이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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