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당의 지방의회 상임위 싹쓸이는 민의 아니다
2026.07.02 19:08
견제와 균형 주문한 표심 유념해야
부산시의회 양당 기싸움은 가관이다. 민주당이 배분을 요구하는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로 각각 가덕도신공항, 해양수도 등 민주당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48석 중 민주당이 11석으로 23%를 차지하는 만큼 1, 2석은 무리가 아니라는데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는다. 직전 9대 시의회에서는 47석 중 국민의힘이 45석으로 절대 다수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2석에서 11석으로 9석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상임위 한 개조차 양보 못하겠다는 건 분명한 민의 왜곡이다.
2018년 8대 시의회 풍경을 생각하면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6석에 그쳤고 민주당은 41석이나 됐다. 국민의힘은 최소 1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의장과 부의장 1석,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현재 민주당이 8년 전 국민의힘 의석보다 5석 많다. 당시엔 상임위 1개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2개 내놓으라 하니 안 먹힌다. 부산시의회나 수영구의회와 달리 기장군의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상임위를 독식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같은 조건이라면 하는 행태는 똑같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을 리 없다. 국회에서는 제1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운영위 등 알짜 상임위를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갔다. 161석 다수당이라는 간판이 전가보도다. 다수당만 되면 의회가 자기 것인냥 행동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이지만, 시장은 민주당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구청장은 국민의힘, 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 역시 상당수다. 견제 균형 협치가 부산 시민의 명백한 주문이다. 힘 있다고 힘 자랑 하다간 언제든 뒤집히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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