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원스톱 대응·인성교육으로 교권 보호…실효성은?
2026.07.02 19:19
[KBS 창원] [앵커]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 교권 침해 실태에 관심이 모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얻고 있습니다.
권순기 신임 교육감도 어제 취임사에서 교권 보호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권순기 교육감의 교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권침해 실태를 알리기 위해 나선 교사들.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9개월 동안 거듭된 학부모의 반복 고소에 시달리면서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사/음성변조 : "장기간의 민원과 압박 속에서 2025년 9월 또다시 뱃속의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권순기 신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교사가 모두 떠안아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법률 대응부터 심리치유까지 모두 지원하는 교권보호 118제도를 약속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학생 인성교육 강화도 얘기합니다.
[이수오/경남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인성이 갖춰지면 이렇게 교권 침해 사례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교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 악성 민원을 줄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해 금지 행위가 아니면 신고 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사법기관으로 가는 순간 그냥 경중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 신고도 무조건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사가 느끼는 그 불안함이나 그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보완에 시·도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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