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언제까지 검찰개혁 얘기하나…2030은 싫어해"
2026.07.02 10:58
민주당, 같은 날 "형소법 개정 TF 출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2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지지층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꾸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1인 1표제"라며 "(다만) 10년, 20년 계속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2030 세대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시민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우리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걸로 민주당이 앞으로 10년, 20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2030 세대뿐 아니라 많은 5060 중장년층도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과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명확한 원칙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그 (여전히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 전부의 목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민생 문제에서 개혁적인 아젠다를 민주당이 가져가달라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의 의제에 갇힐 것이 아니라 미래 의제에 집중해 이를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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