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기호·임종득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 중단해야"
2026.07.02 10:36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오른쪽)과 임종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라"는 내용의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2026.7.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은 2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방 환경 변화 등을 빌미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정예 장교 양성 체계의 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사관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위한 통폐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 대안 검토 결과,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방안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략적인 논리를 앞세워 국방을 이끌어갈 근간을 흔들고 생도들에게 자괴감과 패배의식만 심어주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생도와 군 구성원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우선 반영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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