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 성적 낮아져서” 사관학교 통합한다는 설명 구차하다
2026.07.02 00:02
안규백 국방장관이 육·해·공사 통합 논란에 대해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통합 이유로 사관학교 합격선 하락을 꼽은 것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는 서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수험생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학교가 지방이면 인재 유치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관학교 인기 하락도 열악한 군 처우 등이 원인이다. 구차한 설명이다.
안 장관은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1·2학년은 기초 과목을 같이 배우고 3·4학년 때 육·해·공 전공으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런데 합동 전력이 최강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각군에서 전문성을 키운 뒤 합참 등에서 유기적 훈련과 작전을 경험하며 합동성을 익히는 시스템이다. 영국·프랑스도 그렇게 한다. 중국은 수십 개의 군사학교를 분리해 놨다. 합동성은 사관생도 수준에서 체질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육·해군의 파벌 싸움이 패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사관학교를 합쳤다. 호주와 캐나다는 상비병이 6~7만명 수준이라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호주는 해군, 캐나다는 공군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한국군과는 역사적 배경도, 병력 규모와 편제 등도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사관학교가 매년 배출하는 장교는 전체의 10% 수준이다. 90%가 학군과 학사장교, 3사관학교(육군) 출신이다. 초급 장교 대부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것이 무슨 실질 효과가 있나.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관련된 것을 보고 사관학교 등 군 시스템 개편을 생각했을 것이다. 최근 군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해·공사와 달리 서울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길 것이란 얘기도 파다하다.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은 결국 ‘육사 지우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총궐기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육사뿐 아니라 해·공사까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관학교 통합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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