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관학교 통합, 왜 지금인지 국민에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2026.07.02 05:15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대(가칭) 창설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날 군 지휘서신을 통해서도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키워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입학성적과 사관학교 통합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입학성적이 저조한 것은 200만원에 이른 사병들과의 월급 역전 등 초급장교들의 낮은 처우, 병사들 훈련보다 사고와 부모 민원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열악한 복무환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등 급변하는 미래전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임관식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은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전공·군사훈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신중론도 경청해야 한다. 일본, 호주 정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왜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한 뒤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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