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농구·축구·야구선수 묶어 교육하나?” 육해공사 폐합 반대, 청원도 11만 돌파
2026.07.02 11:20
“같은반 학생들 3군 장악하면?” 육사 하나회 넘는 ‘공룡 사조직’ 우려도
사관학교 폐합 반대 국회청원 17일째 11만 돌파…국방장관 탄핵 26만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육·해·공군 각 사관학교를 폐지해 ‘국군사관대학교’로 통합하는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 “농구·축구·야구 선수를 한데 묶어서 교육하겠단 얘기”라고 지적하며 “안보를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첫 공식행사를 열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한 뒤 취재진을 만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해·공 3군 통합을 한다는데, 합동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육·해·공군을 통합해 통합사관학교로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일본·캐나다 정도다. 호주는 6만명 정도의 군을 적게 운영하는 나라고, 일본은 (자위대로 대체해) 사실상 정규군이 없는 나라”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영국이나 (주적) 북한도 모두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목적도 없이 통합해 군 역량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생들의 사조직 ‘하나회’보다 거대한 카르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한 의원은 “(진보여권 진영) 일각에선 ‘육군사관학교 카르텔을 깬다’ 같은 얘기도 하던데, 육해공을 합친 사관학교를 만들면 얼마 지난 다음 무려 ‘육해공 모두를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악’하게 되면 더 큰 위험한 공룡이 만들어진다. 이런 경솔한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등원한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뒤 외교안보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한 의원이 환기시킨 육·해·공사 통폐합 반대론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도 2일 오전 현재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11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6일 공개된 청원은 ‘한달 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달성해 닷새 만(21일)에 안건으로 공식 접수됐으며 국회 국방위 회부가 유력하다. 이달 17일까지 동의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도 2일 오전 26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우려와 비판론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육·해·공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오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육사 31기)·임종득(육사 42기) 의원이 참여하는 3군 차원의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 의원은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한대행(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 왜 이런 엄청난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질타했다. 전국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2호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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