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가시화하나...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난제
2026.07.01 22:29
특검 추천권 입장차...與 "의석수 많은 단체가" VS 野 "제1야당이"
'투표용지 사태만 수사하자'는 與, '청와대·경찰 시위 대응'도 하자는 野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부터 수사 범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월8~9일 차례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사태 직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도 6월29일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일 기준 국회에 올라온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특검 추천권부터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6월8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이 국회의장 요청을 받은 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 3명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종사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김은혜·유상범 의원 각 대표발의)은 제1야당에 추천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특검 추천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기준에 맞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과거에도 특검 추천 주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검법상 추천 주체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과거 특검법별로 추천권이 달랐다. 여야 추천 대신 헌정사상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특검, 이후 BBK 특검 등에서는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수사 범위 문제도 있다.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한정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투표소별 배분·이송, 사후 조치,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지휘·보고 등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사무 처리, 행정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1야당은 '윗선'도 겨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 △선관위 부정부패 관련 범죄 등의 의혹 일체를 모두 수사하자는 것이다. 또 선관위뿐 아니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리한 경찰청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검팀을 꾸리도록 했다.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은 같은 인력 규모에 수사기간을 90일로 늘렸다. 유상범 의원안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특검 전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선관위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의 자료 부실 제출 등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특검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2022년 10월 선관위가 수의계약한 업체에 선관위 직원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수석부장으로 채용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수의계약 업체 관련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6월18일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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