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돌입…제헌절 전 처리엔 신중론도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