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지역 활성화…지속 가능 위한 과제는?
2026.07.01 21:59
[KBS 전주] [앵커]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KBS전주방송총국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마주한 과제와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 위기 지역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일장을 맞은 순창 읍내.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를 찾은 주민이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 카드로 장을 봅니다.
[이미라/순창군민 : "윤택하게 쓰고 있죠 다들. 실속 있게 어르신들도 쓰셔요. 병원 주로 많이 가시고 먹거리 마트도 많이 가시고 다양하게 많이 쓰고 계시죠."]
폐업까지 고민했던 소상공인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상권에 활기가 돈다고 말합니다.
[황충서/소상공인 : "예전보다는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두 배 이상?"]
지난 2월부터 순창과 장수에서는 1인당 한달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경우 등록인구와 가맹업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 추가 선정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진안과 무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은 40%에 그치고,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나눠 부담해야 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큽니다.
또 농자재 구매 비중이 큰 농촌 현실을 반영해 사용처를 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읍 지역으로 소비가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역시, 현장 여건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영애/소상공인 : "채소 같은 것도 면 (지역)에서는 누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면 좋은데 못 산다고. 아까도 동계면에서 와서 사가는데 '이건 못 쓰죠?'하면서 다른 카드 주시더라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농어촌기본소득.
민선 9기를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의 촘촘한 정책 수립과 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 보완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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