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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책임론에 “송파구청에 물어보라”…국힘과 설전

2026.07.01 19:5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 책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의 선거 지원이 미흡했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요구라고 맞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지만,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행안부는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상황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행안부는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서울 송파구청에도 상황실이 있는데 왜 몰랐느냐”고 재차 따지자 윤 장관은 “송파구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맞받았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장관을 두둔했다. 윤 장관도 “선거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는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분명히 욕을 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는 한동안 파행을 빚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현직 선관위원들은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나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쇄 물량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 집중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권익위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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