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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유착 관련 부패신고서 접수를 위해 권익위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직후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관위와 계약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와 선관위 출신 인사 간 직접적인 채용 관계가 드러난 첫 사례인 만큼 전수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10월 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기능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3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2022년 11월 1일, A업체는 선관위 전 직원 B씨를 수석부장 직위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A업체로부터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통상 채용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의계약 진행 시점과 채용 절차가 맞물렸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만큼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유착, 이해충돌, 퇴직 후 특혜 채용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전체 계약 2665건 중 2187건, 82.1%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올해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중은 87.7%에 달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계약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 등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등 심사현황과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자료에도 B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낼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와 선관위 전 직원 사이의 직접적인 채용 관계가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주 의원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전수조사하면 전·현직 직원 채용은 물론 지인·친인척 채용, 고문료·자문료 지급, 친구·지인 찬스 등 유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물론,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지인을 포함해 수의계약 업체의 채용·고문·용역 등 선관위와의 관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만으로는 차명·지인 채용, 허위 근무, 급여성 뇌물 등 은밀한 부패 구조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은 즉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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