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1개 선출 뒤 “민생법안 등 처리 지연 방지 취지” 언급
국힘 “법사위 강탈” 반발 속 일부선 수용 기류…2일 의총서 논의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는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상임위원장 추가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