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만 이 난리? 아니었다"…까도 까도 나오는 선거 부실 실태
2026.07.01 13:48
최근 5년 선거관리 사고 200건 육박…2건 중 1건은 투·개표 사고
전체 선거관리 사고 184건 중 투표권 행사 직결된 사고만 97건
"핵심 절차서 관리 허점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건에 육박하는 선거관리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 절반에 달했다.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과 이중투표, 투표용지·회송용봉투 관리 착오, 투표함 관리 부실, 개표 결과 오입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올해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는 2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의 부실 실태를 들여다본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별 및 지역별 선거관리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선거관리 사고는 모두 184건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3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4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43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1건 등으로 기록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사고 건수는 직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선거일반 46건, 사전투표 44건, 선거운동 39건, 투표 34건, 개표 19건, 후보자 관련 2건이 발생했다. 사전투표·투표·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사고 비중의 52.7%를 차지했다.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운영의 핵심 절차에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참관인 운영과 투표지·회송용 봉투 관리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현직 시의원이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뒤 실제 참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회송용 봉투 이중 교부와 모의시험용 투표지 전달, 관외 회송용 봉투 오투입, 규격보다 긴 투표지와 기표된 투표지·지난 선거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지 관리 사고도 이어졌다.
투표 단계의 경우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거소·우편투표 관리에서 허점이 확인됐다.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다시 투표용지가 교부되거나 동명이인에게 투표용지가 잘못 교부됐고,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거나 기 사전투표자로 잘못 기록돼 투표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선거인명부가 다른 투표구 명부와 뒤바뀌거나(오편철) 거소투표 신고인 누락과 허위 대리 거소투표 신고, 교도소 내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 우편투표 접수처리 누락,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오류 등도 발생했다.
개표 단계에서도 관리 사고는 이어졌다. 관외 사전투표함 분실 의혹에 따른 재검표 요구가 있었으며 특수봉인지 또는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관내 사전투표함 표지의 선거인 수가 잘못 기재되거나 교부수보다 실제 투표지가 부족한 사례도 확인됐다.
선거일반 분야에서는 선거인명부 착오 작성과 선거시설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 사망신고자를 사망자로 잘못 처리해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거나 명부 작성 담당자의 착오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례가 집계됐다. 이 밖에도 투표함 뚜껑 분실과 개표장·선관위 청사 무단 침입, 투표록 외부 노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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