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제안? 기업이 선택?…산업장관에게 듣는다
2026.06.30 21:20
[앵커]
'왜 호남이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최적지인지, 인재 유치엔 문제가 없을지,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이번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는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먼저 들고 온 겁니까?
[답변]
기업의 결정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저는 아 우리 기업들한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선택을 해외가 아니라 우리 국내를 선택했고.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정책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데 크게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호남 편중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서남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는 세계적인 전쟁 중입니다.
모든 나라가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가 어제(29일) 설명을 하면서 속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속도전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30년 한 5년 뒤에 되면은 8천억 불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내에 4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은 이게 50%대로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의 기회를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을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큰 결심인데 서남권이라는 이런 지역 이슈로만 한정되는 게 저 반도체 주무 장관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천재일우의 기회를 활용해서 압도적인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기 내 완공 오늘(30일) 오전에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서남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 먼저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시지요.
[리포트]
메모리 공장이 들어서는 서남권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수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4,730억 원, 생산시설이 있는 청주시에 3,746억 원의 법인지방세를 낸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사자들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임상수/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 "직접적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개인에 대한 소득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전망은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자동화 공정 비중이 커 투자액에 비해 직접 고용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최신 팹 1기당 엔지니어와 운영 인력을 포함해 3천 명 안팎의 직접 고용이 발생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직접 고용이 7천 명가량.
반도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 제조업 평균의 1/3 수준에 그칩니다.
[전우성/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팀장 :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와 협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팹 운영에 필요한 석박사급 핵심 인력을 지역 안에서 모두 충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정주 인구 증가,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앵커]
네, 방금 보셨듯이 반도체는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반도체가 물론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낮은 자본 지배적인 산업이긴 한데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800조가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고용이 있냐면 16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이제 서남권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숫자입니다.
1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남권의 지금 사람 수가 320만 명 중 사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번에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4개의 팹을 가지고 직접적인 고용 효과만 두 회사로부터 듣는 건데 한 3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와 물 만큼이나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석사, 박사급 고급 인력이 찾아오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사실 그 지역은 오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도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지역에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스트라고 하죠.
기스트에다가 전남대에다가 또 에너지 공대 등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팹은 일자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일자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시작을 하는 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집적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기업인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왜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촬영기자:임현식/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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