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형사처벌 목적 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서 무죄 주장
2026.07.01 13:51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도 요구
증거 추가 제출 관련 공방 이어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령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하게 위법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2024년 3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로는 이런 명령이 없었는데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령 측 변호인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하는데, 김 대령은 당시 인식에 기초해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령은 박 전 단장과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모해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이번 수사를 맡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기존 자료를 이 사건 증거로 추가 제출하자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장은 "관련 사건이면 증거 제출이 가능한데, 이미 존재하는 증거 기록을 함께 제출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이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VIP 격노설' 등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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