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기헌 "자율주행 상용화에 필요한 정책 점검"…토론회 성료
2026.07.01 14:37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3선)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한국C-ITS산업협의체, 한국ITS학회 관계자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학계·산업계·정부·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도로 인프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V2X(Vehicle-to-Everything)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만복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ITS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시설 구축과 유지보수 중심의 기존 ITS 체계만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과 지역별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영성과 진단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AX 기반 ITS 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ITS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홍종 한국C-ITS산업협의체 대표는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AI 도로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대표는 C-ITS가 자율주행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체계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협력형 교통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망이자 도로 안전 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특화도시로 지정된 원주가 강릉 ITS 세계총회와 연계한다면 C-ITS 실도로 실증을 구현할 중요한 거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C-ITS 고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최광주 한국ITS학회 V2X통신위원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김호준 ㈜에티포스 대표이사,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기술연구팀장, ▲홍복의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장,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장,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연구단장이 참여해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최광주 한국ITS학회 V2X통신위원장은 국내 V2X 기술이 축적해온 실증 성과와 산업 기반이 정책 공백 속에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방식 논쟁 등으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는 실제 자율주행차 운행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활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와 자율주행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V2X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기술연구팀장은 V2X 정책의 재추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팀장은 사고 감소 효과와 안전성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통계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복의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AI 기반 ITS 클라우드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도로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과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장은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과 완성차 업계의 참여 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처장은 신차안전도평가(K-NCAP)에 V2X 관련 평가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실제 장착 차량이 없으면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제도적 유인과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V2X 통신 기술의 안정성, 도로 운영체계와의 연계, 실도로 기반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의원은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한국C-ITS산업협의체, 한국ITS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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