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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유럽연합(EU)의 관세할당제도(TRQ)와 관련해 “기업부담 최소화, 철강산업과 수요업계간 연계 강화, 철강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등을 구체화한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에서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안은 직접 EU와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들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1000톤보다 약 19.7% 감소한 규모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정부는 철강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면서 “조선, 에너지, 방산 등 주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수요업계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한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신규 수요가 발생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계와 철강업계간 협력 플랫폼을 신설해 고부가 철강재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분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철강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EU 조치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갈 길은 결국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생산성 혁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축을 저탄소·고부가로 전환하겠다”며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수급안정 및 품질 고도화 방안도 마련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