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관리 개혁안 마련
2026.07.01 11: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 100% 인쇄키로 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고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1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 자료를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인쇄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으며, 이 지침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할 경우 추가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도 마련한다. 다만 장시간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의 한계를 고려해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적용한 뒤 효과를 검증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투표관리 종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모바일 웹을 통해 투표 진행 상황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투표자 수와 잔여 투표용지 현황 확인, 투표 진행 상태 관리, 긴급 상황 발생 시 선관위 간 핫라인 연결, 특이사항 및 사건·사고 기록, 공지사항과 절차 검색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선관위원 상근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지명 주체별 3명의 선관위원을 상근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방안에는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위원장을 맡는 방식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으로 담겼다.
선관위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현행 행정구역 중심의 시·군·구 선관위 체계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 면적, 교통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해 재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거 이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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