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노동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허위…악의적 유포 행위 강력 대처”
2026.07.01 09:56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에서 확산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일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에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 의제와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무주택 직원에 지원하는 사내 대출을 포함해 내년까지 양사발 부동산 대기 자금은 최대 53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양사의 성과급을 토대로 한 유동성이 23조원을 넘고, 사내 대출에서 나오는 유동성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올해 노사협상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가 약 36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재원은 37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서 소득세 약 40%를 제외하면 실수령 총액은 22조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자사주로 지급할 예정인 이들 성과급 중 3분의 1만 첫해 매각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현금화가 가능한 특별경영성과급은 약 7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노사 합의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전자 임직원 약 12만8천명에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 45%를 적용하면 약 5만8천명이 최대 5억원씩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대출 총액은 29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사내 대출 제도에 대한 총량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성과급과 사내 대출을 합치면 내년까지 36조6천억원이 부동산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3개월간 집계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약 260조원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전액 현금 지급 조건인 만큼 약 40%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 총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최대 1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직원 3만4천명 중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 45%에, 중복 대출이 불가능한 사내 부부를 제외해 전체의 40%가 1억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조4천억원의 부동산 대기 자금이 생긴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이 경우 SK하이닉스에서는 내년까지 성과급과 사내 대출을 합쳐 17조원의 부동산 투자 여력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부동산 대기 자금이 최대 53조6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양사 직원들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까지 고려할 경우 부동산 대기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주가 상승분까지 고려할 경우 많게는 수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3조원이 넘는 양사 성과급발 유동성보다도 더욱 큰 최대 30조원대 사내대출 유동성은 정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이들 사내 대출은 금융권 대출 한도의 기준으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 직원이 성과급에 사내 대출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등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에 나설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최근 반도체 특수를 등에 업은 수원, 동탄, 평택 등 수도권 ‘셔세권’ 집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대기 자금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내대출은 이런 규제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사내 대출이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 대출 규제가 촘촘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수억원대 성과급과 규제 우회 대출까지 손에 쥘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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