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다리 오르려던 사람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 깔아줘”
2026.07.01 10:0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30일 정부의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를 두고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5일부터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며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 상승 원인을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집값 상승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며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도시이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가치는 규제로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가 바꾸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뿐”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고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오르며, 대출 한도를 절반 가까이 깎으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젊은 실수요자만 걸러지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투기로 규정해 처분하겠다고 했던 비거주 1주택인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했느냐”고 물으며 “규제로 멈추는 것은 동탄에 실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기회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가 대출을 활용한 가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탄발 풍선효과가 인접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입주 물량이 더 큰 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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