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통령, 연준 이사 해임 불가” 트럼프에 제동
2026.07.01 04:35
‘선거일後 도착 우편투표’ 유효 판결
트럼프 성추행 사건 배상은 확정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 민주당이 추천한 리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정책 노선이 맞지 않는다”며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여섯 대법관이 모두 찬성했고, 진보 성향인 세 대법관은 반대했다. ‘정당한 사유나 비위 행위가 없다면 대통령이 정책적 견해차만으로는 독립 규제기관의 인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1935년의 판례를 91년 만에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FTC는 물론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20여 개의 독립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승리”라고 반겼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여성 민주당원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반대했다. 진보 대법관 3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5명은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임을 시도했다”며 해임안을 기각했다.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하면 대통령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도 사법적 견제 없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특정 선거 후 최대 5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하다고 보는 미시시피 주법에 이의를 제기한 집권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했다. 진보 대법관 3명,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5명이 ‘기각’을 결정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던 대통령의 구상이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때부터 우편투표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에 공화당 측은 2024년 1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미국에서 우편투표는 선거 당일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투표소 방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우편투표가 보수 성향인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민주당에 유리하단 평가가 많다.
한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여성 작가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2023년 5월 민사소송에서 500만 달러(약 7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재심 요청 또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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