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막으려던 트럼프, 또 연방대법원이 막았다...이민정책 '타격'
2026.07.01 10:46
보수 우위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판결·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분류된다.
'출산 관광' 막으려던 트럼프…수정헌법 가치 존중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판단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옳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른바 '출산 관광'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등 해당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물러서지 않고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가 해임한 연준 이사, 본안 소송 전까지 직 유지…잇따라 엇박자전날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어긋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판결·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쿡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 사유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해임의 적법성을 가린 건 아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 타격을 준 건 아니다. 그럼에도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건 처음인 만큼 대법원 결정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또한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라도 일정기간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등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대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편투표 유권자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와 관련해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8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성폭행을 성추행으로 바꿔 인정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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