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산망 마비 사태…지방세 납부 기한 3일로 연장
2026.07.01 11:25
지방정부 민원 창구 및 무인 발급기 등 모두 막혀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세목 기한 미뤄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이고 위택스와 정부24 등 인터넷 창구를 통한 지방세 신고와 신청 및 납부와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세 관련 업무가 온종일 멈춰 서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우선 당장 기한이 끝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이달 3일 금요일까지 연장했다. 늘어난 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 부과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기한 역시 3일로 함께 미뤘다. 전산망 장애로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 등에 당장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가급적 전산망이 정상으로 복구된 이후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긴급하게 서류 처리가 필요한 시민이 있다면 관할 지방 세무 부서를 직접 찾아가 종이에 손으로 적어(수기)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현장 안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방세 전산망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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