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드라마 '참교육'과 현실의 교권 강화
2026.07.01 00:24
당연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감독 방식은 판타지일 수밖에 없지만,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교사가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수업 중 폭언과 폭력, 반복적인 수업 방해, 그리고 이를 말리는 교사를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까지… 교사들은 교육자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이런 현실을 간절하게 개선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대표적 사례가 소위 ‘개별학생지원법’이다. 이 법은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전문 인력이 지도한 뒤, 충분한 회복 과정을 거쳐 다시 교실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때 분리는 배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조치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 역시 전문적 지원을 받아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떻게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는 반대가 거셌다. 인권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와 만나 수없이 설득하고,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나도 법을 무기로 하는 드라마 속 감독관 ‘나화진(김무열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도 판타지에 가까웠다. 현실의 변화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하반기 국회에서 성심껏 챙기고자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드라마 ‘참교육’의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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