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의배정 상임위 전원 사임” 對與투쟁 vs 민주 “국회법 개정해 野 안건심사 지연 차단”
2026.07.01 04:34
한병도 “즉각 비상입법체제 가동”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원내대표에게 대여 투쟁을 일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자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투쟁 방향은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까지 막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구성의 건이) 오늘 처리되면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 국정 과제 입법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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