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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장 선출 강행
법사위장 서영교-정무위장 유동수
국힘 반발… 후반기 국회 대치 국면

국힘, 본회의 의장석앞 피켓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항의하며 단상에 올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배정한 11개 상임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전원 사임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30일 오후 7시 50분경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법사위원장에는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는 유동수 사무총장, 재경위엔 조승래 전 사무총장, 국방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장 이견 못좁히자 강행 처리
국힘 “서영교 유임, 공소취소 목적”
민주, 18개 상임위 독식은 여론부담
국힘 “원구성 폭주” 대치 이어질듯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날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훈구 기자ufo@donga.com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도 ‘반쪽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거론되던 ‘18개 상임위 위원장 독식’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마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면서 후반기 국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자본시장 개혁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 등 3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오는 대신 민주당이 맡았던 교육위 등 3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퇴장하면서 표결에 전면 불참했다.

● 與,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 및 자구(字句·문자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속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선 것.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7차례 만나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강행 처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피켓 시위로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야당을 좀 존중해 달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당초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론 의석수 비율에 따른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 국방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대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교육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돌렸다.

● 野 “법사위원장 유임 李 공소 취소 위한 것”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 의원이 유임됐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약 3개월간 맡았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의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공소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는 중복 상장 규제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세 재설계 등 세법 개정안을 다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다룰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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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등 걸린 재경-정무위 국힘서 가져오고, 교육-국토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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