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돌돌공②] "공천이 곧 당선"…TK 광역의원 공약 65% '재탕'
2026.07.01 00:01
달서구 83%로 최고치…봉화군 53% 최저
'허풍' 공약 버젓이…추상적 표현에 그치기도
4년마다 똑같은 약속이 돌아온다. 재탕, 삼탕, 심지어 사탕. 어차피 찍을 당이 정해진 곳에서 공약은 더 이상 당선의 조건이 아니었다. 유권자를 설득하는 '도구'여야 할 공약(公約, 실행할 것을 약속)은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된 지 오래다. 지역 현안은 달라졌는데도 공약은 이름만 바꾼 채 반복되고, 이행 여부를 따져 묻는 과정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더팩트>는 6·3 지방선거 후 전남·대구·경북 광역의원 후보 공약을 전수 분석하고, 수천 장의 공보물을 뒤졌다. 지역 유권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기록을 5편의 기획 '돌돌공-돌고 도는 공약'에 고스란히 담았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이하린·서다빈 기자]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경북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4년 전 2022년 공약과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수 선거구에서 절반 이상의 공약이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후보가 재출마한 선거구의 공약 유사도는 최대 85%에 달했다.
<더팩트>는 AI 챗봇인 클로드를 활용해 대구·경북 광역의원 후보들의 2022년과 2026년 공보물에 기재된 공약들을 전수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TK 지역 공약 평균 유사도는 65.4%로 집계됐다. 앞서 분석한 전남·광주와 마찬가지로 TK에서도 공약 재활용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대구 광역의원 공약 평균 유사도는 69%, 경북은 62%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평균 83%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75%)과 북구(7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구는 61%로 가장 낮았다. 해당 수치는 각 권역 내 선거구별 공약 유사도를 평균한 값이다.
경북 광역의원 공약 역시 모든 지역에서 유사도가 50%를 넘었다. 봉화군이 53%로 가장 낮았고, 의성군(55%), 영덕군(5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구미시는 70%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시(68%), 경주시(66%) 등도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와 경북 모두 광역의원 공약 절반 이상이 4년 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된 셈이다.
다선 의원일수록 공약 반복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북 구미시 제6선거구에서 5선에 성공한 윤종호 도의원의 공보물에는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산동 수영장·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 공원 조성'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확장단지 순환버스' 등이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재선에 성공한 경북 구미시 제7선거구 김창혁 도의원 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조속 추진'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 '천생산 개발' '지역 내 원룸문제 해결' '인동과 진미동 통합 추진' 등 초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문구를 이번 공보물에도 그대로 담았다. 구미처럼 현역 의원이 재출마한 선거구는 신인이 출마한 지역보다 공약 유사도가 최대 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대구 동구 제4선거구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숙 도의원의 공보물에서도 '제2수목원 조성 및 예산 확보' '취약계층 LED 교체' 등 공보물의 핵심 의제가 4년 전과 동일하게 등장했다. 대구 북구 제1선거구의 재선 류종우 도의원의 공보물에서는 '칠성시장 현대화' '도심융합특구' 등 4년 전과 동일하게 기재한 공약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반면 모든 후보가 기존 공약을 답습한 것은 아니었다. 경북 구미시 제8선거구에 출마한 백순창 국민의힘 후보는 사업별로 예산 규모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거의동의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20억원 지원하겠다고 명시했고, 옥계동의 가칭 '양포고등학교 신설' 공약은 2026년 7월 착공을 시작해 2028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제시하는 등 실행 계획을 담았다.
정당 공천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공약 유사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봉화군은 공약 유사도가 53%로 TK에서 가장 낮았다. 산불 피해 복구와 행정통합 논의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된 선거구에서도 기존 공약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반복되는 공약의 질 역시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역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공약이 검증 없이 반복되거나, 실현 방안이 불분명한 추상적 공약도 적지 않았다.
실제 일부 후보는 '신공항 배후도시 기본계획 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20조원 예산 중 지역 몫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국가계획과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광역의원 권한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사실상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기업단위 대규모 투자 유치',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처럼 방향만 제시한 공약도 적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 제4선거구 이태손 도의원(3선) 공보물에는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및 수출 지원 강화"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대구에서 평생 살았다는 택시기사 천모(67·남) 씨는 "공약을 보면, 시장이 돼도 할 수 없는 공약들을 구의원, 시의원들이 내더라"며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구조인 게 반영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전문가는 공약 질 저하 및 중복 공약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당(黨)이 먼저'인 선거 구조를 꼽는다.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처럼 특정 정당 지지가 고착화된 지역에서는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유권자 감시가 약하니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소홀하니 재탕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견제와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으니 정책 개발 의지가 떨어지고, 결국 지역 경제 낙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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