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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원구성 단독처리 수순
여야, 원구성 협상 접점 못찾아
조정식 본회의 개최 공지 ‘압박’
국힘 “강행하려면 다 가져가라”… 상임위 활동 전면 거부도 검토

“오만한 집권 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시도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다. 6월 내 원 구성 완료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끝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 강행하려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한 뒤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타협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원 구성 처리” vs 野 “법사위 절대 사수”

조 의장은 29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기다렸지만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기존 원 구성 마감 시한이었던 30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29일 낮 12시까지 국민의힘에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끝내 명단을 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한 달간 국회가 멈춰 서 있는 동안 민생 현안이 말 그대로 산적하다”며 이달 내 원 구성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과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뒤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안, 본회의를 연기하고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 등이다.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공소취소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에 무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다선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조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것 외에 민주당으로부터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을 만한 협상 카드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약 2주 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며 보이콧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넘기는 대신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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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장 우선 선출에 무게… 국힘 “법사위 절대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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